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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에 민주당 내 "다행" vs "시간 끌 것"
한국경제 | 2020-10-24 21:27:30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원을 내정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과 시간 끌기가 우려된다는 반응으로 엇갈
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mid
dot;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26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그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내정을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공수처 출
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추천위는 구
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
다"며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
지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1명·법원행
정처장 1명·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각각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데
,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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