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한국뿐인 것
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
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성명 등
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의 우려를 한국만큼 적극적으로 공개 표명한 국가
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다. 다만, 외교부는 이 의원에 보낸 자료에서 &q
uot;유럽연합(EU), 미국, 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
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
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도 자국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에서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강하게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의원은 "국제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고 정작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국제기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해양방류 자체를 저지하기보다는 일본이 오염수를 국제사회가 수용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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