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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하면 사후 보전'안 올초 비공식 타진"
뉴스토마토 | 2020-10-31 18:02:0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청와대가 올초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한국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 타진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31일 "강제 징용공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국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안이하게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례로 남아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미이행을 근거로 현재 한국내 자산이 압류된 피고기업은 신일철주금이지만, 뒤이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데다 후지코시, 코크스공업 등을 포함한 추가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전 총리가 강경 조치를 할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왼)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모습. 사진/AP·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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