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956조원, 정부안 대비 악화
순증 2.2조에 삭감 거치며 채무↑
3.5조 전액 국채 발행
한정애 "의원들 증액 요청 반영못해 아쉬워"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만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조2000억원 순증이 이뤄졌음에도 국채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채무가 3조5000억원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전액 국채로 발행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안 대비 불가피하게 소폭 악화됐음을 인정했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5조4000억원으로 GDP대비 -3.7%로 나타나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여파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과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비롯해 주거 안정에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에 3000억원, 고용안정 분야에 3000억원, 돌봄 보육 등에 3000억원 증액된다.

총 7조5000억원 증액과 5조3000억원의 감액으로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이지만, 국세 등 총수입에서 4000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예산 전용이 어려운 주택기금 등 관련 사업에서도 예산을 삭감한터라 채워넣어야할 국채는 3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2조원대로 예상되던 국채 부담이 예산 삭감 과정에서 결국 1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조원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던 박 의원은 "3조원은 목적예비비에 담아 놓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는 향후에 좀 더 추가적 재원이 마련되면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지급 시점과 지원 대상, 지급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선 코로나 전개 양상을 봐가면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목적예비비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당 입장에선 당연히 보다 조속히 설 이전에 지급하자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한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안과 관련, "감개무량하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증액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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