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현아 기자 ]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 판매 규제인 ‘25% 룰&rsqu
o;을 핀테크 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25% 룰은 은행마다 연간 신규 보험 판매액에서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대형 보험사나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파는 보험)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관 정책 협의체인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규제 역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에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를 도입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안은 이달 예정된 6차 회의에서 발표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금융지주,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 핀
테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보험 비교 핀테크 업체에 방카슈랑스
25% 룰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핀테크 업
체도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전자금융법 개정안
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 보장 범위와 금액을 비교해주
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보맵, 굿리치 등이 있다.

협의회에서는 “보험 판매를 중개하는 성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
25% 룰을 핀테크 업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페이 등은 직접 보
험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
적도 있다. 그러나 핀테크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
를 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험 비교 서비스는 은행의 방카슈랑스
와 달리 특정 보험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중개 형
태가 같다는 이유로 똑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라고 했다.

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좋은 보험이 나오면 특정 보험사 판매 비율
이 25%를 넘기도 한다”며 “이 규제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소비자가
보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
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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