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일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0
%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번째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
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
(0.75%→0.5%)를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채권전문가들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
를 유지하고 있어 한은도 현 금리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현재 한은은 기준금리를 조정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출 등은 양호한 흐
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
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과열 신호를
보내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폭발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
39;빚투'(빚내서 투자) 현상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
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비 100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생계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주식&
middot;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도 가계대출 상승폭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도 한은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
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후유증으로 부채 문제와 자산시
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부채 수
준이 높고 금융·실물간 괴리가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
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 같다"면서도 "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신년사를 감안하면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경계감을 강조하며 신중
한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IMF 이후 처음으로 무급가족 사업 취업
자 수가 증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완전고용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지
는 않겠지만 경기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며 "이
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긴축을 고민할 여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경기 판단 상향도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경기 개선
세를 인식하려면 민간소비 반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당분
간 한은의 변함없는 통화완화 기조 유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금리
동결 및 각종 금융중개지원대출 유지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3월과
달리 전염병 확산에 의한 경기 타격은 심각하지 않아 추가 통화완화 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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