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태와 관련 법무부를 압수수색 한 가
운데, 국민의힘이 21일 "철저하고 한점 의혹 없는 수사가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한 공익 신고자는 국민의힘에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
한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
쳐 불법 조회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
건의 본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무부 출입국공무원들을 시켜 불법으로 민간
인의 출국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불법출국금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의 의미를 왜곡하여 &ls
quo;추미애 사단 찍어내기’, ‘보복수사’, ‘김학의 비
리 옹호’, ‘과거사 재수사의 정당성 폄훼’라며 사안의 본질
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q
uot;다만 아무리 나쁜 잘못은 저지른 죄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
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덧붙였다.

또 "'선한 목적을 위한 부차적'이라는 잘못된 지시가 정당화 되면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
해 나쁜 놈을 혼내주는 무법시대로 후퇴한다"며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한점 의혹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며 "국
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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