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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실제 가동까진 산 넘어 산
한국경제 | 2021-01-21 16:19:0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취임했다. 그는 &ldqu
o;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며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갖은 우려와 기대 속에 공수처
가 공식 출범했지만,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 인적 구성 작업이 남아 있어 오는
3월께에야 ‘1호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
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며 “정치
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
행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
를 34번 사용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
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의 첫 과제는 함께 일할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을 뽑는 것
이다. 1차 관문은 차장 인선 과정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
조경력자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만약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는 법조인이 차장으로 선임되면, 향후 검사 인선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야당 측이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인사위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인사 1명,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
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야당 추천인사들이 빠져도 과반수를 충족하지만, 야당이 아예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위 구성 자체가 안돼 검사 인선을 위한 심의
를 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등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법조인을 공수처 차장과 검사에 앉히
려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처장은 앞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
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인사가 만사
”라며 “친여권 성향 인사들을 공수처에 채우려는 정치적 압력을 이
겨내는 강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얘
기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처장은 “차장·검사 등 인선 작업
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며 “(1호 수사 대상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고,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김형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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