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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금융은 국민 경제의 맥…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국경제 | 2021-01-24 13:43:3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 부문의 부패 문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빈부 격
차가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에 걸쳐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를 열었다. 중웅기율위는 공산당의 최
고 감찰기구로 반부패 지휘부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
커창 총리 등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인 7명의 상무위원, 중앙·지방 기율
위원회 책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기율위 개막 전날인 21일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현대 중국 사상 최대 규모
의 뇌물 범죄를 저지른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라이 전 회장은 2008∼2018년 17억8800만위안(약 3000억원)의 뇌물을 받고
법적인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부부로 지낸 중혼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지도
부는 이를 계기로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특히 금융 분야의 감시와 내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금융은 국민 경제의 맥으로 국민 생활 전반과 연관이 깊다"
며 "금융 부패는 시장 위험과도 얽혀 있어 사회 체계에 리스크를 유발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감독기구와 중앙·지방 간부는
부패와 리스크 문제의 연결점을 잘 관리하고 감시와 내치를 강화해야 한다&qu
ot;고 강조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 국유기업의 부실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하는 등 선제
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적법한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은행보험감독위원회에
접수된 고소·고발 신고는 1231건에 달하며, 은보감회는 16명의 관리자
급 간부를 포함해 164명을 징계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대도시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집값은 하락하면
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격차
도 확대됐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올해 핵심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반독점 규
제와 부동산 안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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