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을 포함
한 주변국들을 위협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지속적인 정형화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
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간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
미국은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
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
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긴 법안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
,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을 골자
로 한다.

다만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
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커뮤니케를 대만관계법, 6대보장과 함께 미국의 오랜 약
속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주목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즉
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함으로써 중국과 정
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이라는 국무부의 표현에도 미중관계 악화를 우
려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방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심화하다가 바이든 행
정부 출범 뒤에도 계속됐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를 대만 남서쪽 영공으로 비행시켰다
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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