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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3~6개월" 연장 목소리...금투업계도 "코로나 고려"
뉴스핌 | 2021-01-27 15:19:4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부터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 공매도 재개에 긍정적이었던 금투업계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이후로 수개월 미뤄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 재개 또는 연장 등의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최근엔 한 발 물러나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투업계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참여 및 버블 제거라는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과거 연구결과 등을 봐도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증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근거가 많다"며 "다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기업의 마지막 자금줄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증시에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기관 등에서도 지난 2009년 공매도 금지조치 당시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으나 최근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빈기범 당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10월 한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주식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견인한다거나 과도하게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떤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며 "코스피와 공매도 물량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지수가 공매도 물량을 인과(Granger)하지만 공매도 물량이 코스피 지수를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준석 당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2009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 일일수익률 평균 등과 함께 연구한 결과, 주식 공매도는 코스피 지수 변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슷한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최근 금투업계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장 공매도를 재개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꺾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각 증권사에서도 올 상반기까지는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리포트가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문제를 두고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그리고 경제라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순기능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는 공매도 재개시점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매도를 재개하면 다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의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는 반드시 허용돼야 하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투업계 내 목소리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금지조치를 이어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당초 공매도 재개 쪽에 무게를 실었으나 최근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위는 내달 중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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