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연 기자 ] 청와대는 23일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
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
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신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
난해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
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지난 3일에는 5월 2일까지
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했다.

청와대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
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를 개
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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