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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논의해도 결론 못낸 옵티머스 제재심
파이낸셜뉴스 | 2021-03-04 23:35:06
금감원, 4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2차제재심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치열하게 논의
금감원 "18일에 다시 열기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4일 오후 2시부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번 제재심에서 징계수위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두곳 모두 중징계 수준의 사전 통보를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사유로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예탁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1차 제재심에 이어 이번 제재심에서도 안건에서 빠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다.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은 84%인 4327억원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와 금융사 임원 제재는 각각 5단계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자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선례를 살펴볼 때 옵티머스 건 역시 최소 3차례 이상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들의 노고가 많다"며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에도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2분기에도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이 남아있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라임펀드 등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주주,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뿐 아니라 임원까지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선 징계 시점을 기준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은행 CEO들은 중징계 피해를 막기 위해 본안전 소송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함께 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연임 또는 지주회장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자닌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연임에 성공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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