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
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

한 검찰 수사관이 8일 LH 게이트 수사 방법에 대해 쓴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
지 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쓸
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일은)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면서 "
;진짜 이건 수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어땠을지에 대
해 적었다.

그는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왜냐고?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 없다.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 결재, 최종 결재되는 라인 그리
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
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
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
해서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 사실 1년 치 이거
먼저 압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 압
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 거래 최종 된 건지 도
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 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거 토지 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라며 "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에 선배들 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라며 "어제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
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답이 있다. 지금 바로 토지 거래한 사람들 금융거래 추적해
서 나오는 데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 받아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
한테 들었다.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건 신속하게 해야한다&q
uot;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서로 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 지급 확인서 주고받
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가 없다"면서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
러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지금 이 논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러고 있나)"라며 &quo
t;주말에 정리해서 영장 청구하고 최소한 오늘쯤엔 영장 받아서 들어갔어야 하
는데 이제서야 합동수사단 만든다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택 공급 결재라인 기안 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 결정한 문서 정도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나&q
uot;라며 "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
인한다 해서 진짜 글렀구나 싶어서 답답함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도 지난해 7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
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
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
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
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
다.

해당 공무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9일 감사 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middot;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부동산 투기 조
사에 나섰지만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왔던 검찰은 조사단에서 빠져 논란
이 일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
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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