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세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첫달부
터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
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월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소득세는 작년 1월보다 2조4000억
원 많은 11조7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이 21만1000호에서 25만7000호로 전년 대비
21.9%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펀
드 환매 규모가 25조4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세도 더 걷
혔다고 덧붙였다.

1월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12월 결
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3월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법인세수에 대한 예
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여파로 1조원 감소한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해의 첫달
인 1월부터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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