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에 상정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오
는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온다.

여야는 1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특허소위)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전남 나주에
에너지특성화 대학 신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
로젝트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이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임
시국회 때부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 번번히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부영그룹)가 특혜를 본다”(이주환 의원), “우수 인
재들이 기존 지역 대학을 외면한다”(권명호 의원) 등 이유를 내걸어 강하
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
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
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이 에너지공대의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의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은 “지역 유지, 지자체 공무원, 의원들의 이해관계 유착 의혹도 의심된다
”며 “정부가 적정 가격에 전체 부지를 사들이는 등 논란의 싹을 없
앨 수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유치하려는 나
주시는 “개교 1년 전 캠퍼스 부지와 연구 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
육부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LH사태 이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대기업, 소상공인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
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
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대기
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이 법안에 대해 각각 반대 목소
리를 내는데다 투표권을 가진 서울 지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를 미뤘다.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
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강력 반대하자 다
음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배력
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지층 비판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
했다.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선거에 득이 되는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
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
해 추진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법에 피해보상 규정을 명시하면 “신속한 보상이 어렵고 피해보상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소
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서 처리할 태세다. 정부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
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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