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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간부" 검찰인사위 종료…"통상 인사 발표는 바로"
뉴스핌 | 2021-06-23 16:57:3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 등을 결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 논의가 종료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뒤 오후 4시20분경 회의를 마쳤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연복 변호사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3 dlsgur9757@newspim.com

청사 밖으로 가장 먼저 나온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주요 수사팀 유임 의견 냈느냐', '수사팀 교체에 대한 대검 의견을 전달한 것 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퇴청한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질문에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나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기준이나 원칙 등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 '주요 수사팀 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사안은 아니었다"면서도 "부장 보직은 1년이니 지나지 않았느냐. 인사는 많을 것"이라며 대규모 폭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밖에 다른 인사위원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현희 변호사는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90%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과 부장검사들의 거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대표적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와 측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6부, 형사13부의 부장검사 인사도 관심이 집중된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외에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형사13부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직제 개편 이후 직접수사를 전담할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부에 누가 배치될 지도 관심거리다.

중간검사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통과된 직후 단행될 전망이었지만 통상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하루 이틀 내에 인사안이 나왔던 만큼 이번 주 인사가 발표되고 부임 날짜는 29일 이후로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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