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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어떻게 나올까…대선·오미크론이 변수
한국경제 | 2021-12-05 08:29:58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이 주목된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
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기조로 경제정책방향
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 안정화·정상화에 주력하기 위
해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재정·세제 조치 '출구전략
'의 방식과 속도도 주목된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폭등했고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
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
률은 1.8%로 제시한 바 있지만, 올해 성장 전망치는 소폭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
고 있다. 3분기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았고, 4분기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방역 강
화 등으로 4%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도 홍남기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2.4%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성장률은 3% 초반대 전망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과 내년 3월 9일 치
러지는 대선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경기 타격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관건
으로 예상된다.

대선 또한 큰 변수로 지목된다. 신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정책 기조가 바
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춰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
#39;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
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최적
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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