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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오세훈 또 충돌..."권위주의행정" vs "과잉정치쇼"
뉴스핌 | 2021-12-07 15:06:22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시 충돌했다. 지난 11월 복지 및 시민참여 예산삭감에 이어 이번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 '개인정보' 요구 등을 놓고 날을 세웠다.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에 정치행위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평행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는 7일 "구청장협의회가 일부러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구청장협의회 브리핑 모습 2021.12.07 donglee@newspim.com

◆ 구청장들 "오세훈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와 다를바 없어"

구청장협의회에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을 지적하며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가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명단, 강사 약력과 강의록 등 무분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조치 관련,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자치나 민관협치 사업 예산을 삭감하더니 이제는 혁신교육 예산을 깍기 위해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취합하고 있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들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덧셈의 정치를 원하지만 오 시장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등장하고 확진자가 늘어가는 엄중한 시기에도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라도 시민들을 위한 상생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사실 관계 호도, 선거 앞둔 과잉 정치행위"

이에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을 65억원 배정했다. 사업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자치구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으니 예산을 좀 더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마치 서울시가 사업을 안할것처럼 몰아가는 건 시민혈세를 소중히 쓰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9월 기준 18조9000억원 규모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1.92%에 달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흑자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17.9% 증가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예산부담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인데 이를 구청장들이 사업포기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 및 시민참여예산 삭감을 놓고 지난 11월에도 대립했던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한달만에 다시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힘겨루기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이은 갈등이 정책적 대립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우려가 크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자치하고 있는 구청장협의회와 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오 시장과의 대립이라는 정치역학적 관계도 담겨 있어 내년 지방선거전까지는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권위주의 행정'이나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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