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 등 밝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이 25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제대로된 자문을 구한 적이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음에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생겨나면서 중복되는 조직이 생겨났다.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5년 동안의 과기자문회의 성과와 한계, 차기정부에 대한 바램을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염한웅 부의장은 "백신이나 미세먼지 같은 문제가 잇을때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자문회의에서 논의해 의견을 달라는 구체적 요청이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다"고 회상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5년간 두번뿐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장관들의 참석률도 저조했고, 정부 부처들의 의지도 부족했다.

또한 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차기정부의 바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국가 R&D 100조원 중 기업 투자액이 70조원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잘하는 산업응용 R&D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R&D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는 "신성장동력을 정부가 정하고 집중투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면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등의 보조역할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하지 않지만 인류의 복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고 전체적인 R&D 트렌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부분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염 부의장은 "연구자 중심과 기초연구라는 화두로 시작해 밑에서부터의 혁신 아이디어와 새로움을 끌어내기 위해 상향식 정책 시도가 어느정도 잡혀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 연구개발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간 부분에 대해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민간에서 다루지 않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의 혁신과 기술 개발 주도하고, 산업 부문의 비중을 낮추면서 기초와 공공 R&D 확대를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