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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단지들, 임대주택 소셜믹스 의무화 찬반논란
파이낸셜뉴스 | 2022-05-26 17:01:04
"함께사는 이웃"vs"분담금은 누가"
청량리 미주아파트 소셜믹스 반영
사전검토 소식 접한 목동신시가지
목재련 회의서 주민 반응 엇갈려
강남권 조합들 "TF 존재 몰랐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소셜믹스 사전검토TF를 거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가구) 모습. 사진=김희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은 동에 혼합해 배치하는 공동주택 소셜믹스를 의무화한 이후 정비사업 조합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동으로 따로 짓는 관행을 없애고 동호수를 공개 추첨하는 소셜믹스 방식에 대해 '시대적 추세'라는 공감과 함께, '주거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맞서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고급 자재비 분담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의무화'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당시 논의에 머물렀던 소셜믹스를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해 10월 사전검토TF를 출범시켜 현실화시켰다.

서울시의 소셜믹스 사전검토TF는 일종의 '정비사업 문지기'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TF가 가동돼 실제 준공 단지는 아직 없지만, 모든 정비사업 단지에 임대·분양 가구가 구분 없이 섞이는지 관리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에 소셜믹스가 구현되지 않으면 사전검토TF의 의견서가 첨부돼 서울시의 다음 심의 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TF를 거친 모든 정비사업 단지가 권고에 따라 소셜믹스를 반영했다"며 "소셜믹스 미반영을 이유로 인허가가 거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TF에서 소셜믹스를 반영한 단지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이 조사됐다.

소셜믹스 사전검토 소식을 접한 단지들은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최근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회의에서 소셜믹스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위원장들은 '같은 이웃인데 어울려 사는 게 옳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반면, 소셜믹스의 경우 임대주택도 자재를 같이 쓰는데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의 분담금이 오르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만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섞인 반응도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용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푸념했다.

소셜믹스 의무화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단지들도 많다.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단지 조합 관계자는 "TF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행복도 중요하니 지지를 보내고 싶지만 선례가 없어 입주 이후 결과가 어떨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셜믹스 원안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입안 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10월 시작해서 그보다 앞서 정비계획을 받은 단지들은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 단계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정비사업 단지들은 아직 사전검토TF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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