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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총장, 1일 임시회 공고...與 "민주당, 입법 독재 되풀이 불과" 반발
뉴스핌 | 2022-06-28 18:06:45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재구성 내용 등을 담은 '조건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양보안'을 수락하지 않자 원 구성 강행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단독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부터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 원 구성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단 것을 방증한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69인이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1일 임시회 소집 집회요구서를 제출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국회 임시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는 대신 ▲검수완박 합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송 원내수석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저께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약속을 지키겠으니 대신 국민의힘도 약속을 이행하라 표현했다"며 "곰곰이 복기를 해보니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빼는 부분은 합의안 어느 구절에 얘기는 없다더라. 박 원내대표가 약속을 이행하라 말한 그것이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취하하란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서명한 내용 속에 직접 수사범위를 6개에서 경제·부패로 줄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생겼고, 본회의도 개의 시간 자체를 바꾼다든지, 국회법에 있는 시간 지키지 않고 살라미 회기 쪼개기 등을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많아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남은 건 사개특위 부분인데 당초 합의대로 합의서에 있었지만 그 이후 합의 자체가 결렬, 무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사개특위 결의의 건을 운영위원회에 처음 올릴 때 우리당이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의해 본회의도 통과됐고, 원천무효가 돼 있다"면서 "사개특위 부분을 언제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당초) 약속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송 원내수석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간 사례는 2020년 이때밖에 없었다. 관행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이라든지, 원구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배보다 배꼽이 큰 몽니'를 거둬들이고 상임위 배분에 집중하면 저희가 충분히 잘 논의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임시회 소집하고 만에 하나 의장을 단독으로 강행해 뽑겠다면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심판이 불가피하게 내려질 것이란 걸 짚어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5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7월 1일 개의는 위법한 본회의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으로도 일방적 의장 선출인 데다 법적 문제에 있어 의원들이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를 주로 (민주당과 조율해) 다뤄서 임시회 소집 자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들은 바 없다"면서 "임시회 소집과 본회의 개의는 민주당으로부터, 사무처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도 답했다.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시에는 "위법한 행위고 정치적으로 잘못됐으니 우리가 굳이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싶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 참석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원내에서, 당내에서 상의해서 구체적 행동 (방침은) 그때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30일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것 같다"며 "우리도 6월 30일이나 1일 오전 의총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에 대비해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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