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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결전의 날'.. 민주당 단독 개원이냐 극적 합의냐
파이낸셜뉴스 | 2022-07-03 16:41:04
3일 오후 1 대 1 비공개 회동
극적 합의시 35일만의 국회 정상화
협상 실패시 파국에 정국 급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 온 여야가 3일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날 극적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 국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여야가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35일째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가 비로소 정상화 된다.

하지만 최종 타결 실패시 정국은 장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입법기관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부재 상황에서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본회의 개의는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한 취하 등 세 가지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말에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권 원내대표는 2일 새벽 귀국하며 박 원내대표와 주말 사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입장 변화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두 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측은 '보여주기식 회동'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새로운 협의안이나 양보안을 가져오지 않고 기존의 주장만 반복한다면 여당의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될 경우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어떤식으로든 돌파구 모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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