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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커지는 R의 공포…"경기 침체 진입" vs "침체 아닌 둔화"
한국경제 | 2022-07-03 17:17:07
[ 조미현/임도원 기자 ] 미국발(發) 경기 침체 논쟁이 한국에서도 번지고 있다
. 한국 경제에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충격이 포착
된다는 게 경기 침체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아직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를 볼
때 침체를 논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高)물가 속 경기 침
체까지 겹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이라는 데 한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하락하는 국채 금리…커지는 침체 우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지난 1일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 대비 0.111%포인트 내린 연 3.439%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17일 연
3.745%까지 올랐다가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시장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당장은 한국은행이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길게
보면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통상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미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연환산 기준 -1.6%(전분기 대비)를 기록했
고, 2분기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1분기 경제성
장률은 전분기 대비 0.6%였다. 이달 발표 예정인 2분기 성장률도 플러스일 것으
로 전망된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 상황”(하준경 한양
대 경제학부 교수)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 침체론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경제성장률이 비록 플러스긴 해도 잠재성장
률(물가 급등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란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을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성장
률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2% 내외였고, 현재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는 연간 1% 이하 성
장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
환변동치는 지난해 2월부터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3~6개월 뒤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
출도 위기 상황이다. 올 들어 5월까지 10~20%대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은 지난달
5.4% 성장에 그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외환시장까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
과거 위기와 다른 충격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징조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커
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
행 중인 상황”이라며 “상황이 개선될 움직임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한국은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은
7.5%대였다. 하지만 당시 경제위기는 아시아 국가에 국한됐다. 미국의 성장률
은 4.5%나 됐다. 또 지금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시름하고 있어 대외 의존
성이 높은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신용갭은 17.7%로,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일본(25.6%), 태국(21.4%
)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신용갭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과 같은 경기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현/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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