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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금리 공시②]앱 통한 예금상품 비교 한눈에…대출금리 산정 개편
한국경제 | 2022-07-06 12:11:24
앞으로는 대출상품 뿐 아니라 예금상품도 온라인 앱을 통해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금융사들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대출 및 예금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6일 금융당국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법 등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
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9개 플랫폼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
,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재정비된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국내 19개 은행
을 대상으로 정기예 '적금, 가계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체계, 실
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
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합리적 절차, 근거
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
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
를 적용하도록 정비된다.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을 적용하면 일
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어서다.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 코픽스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
준금리 차이로 조달금리가 과다 산정되면 리스크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 자
본비용 산정시엔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대출금리에 더해 예금금리 산정체계도 재정비된다. 현재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체계로 운영되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은행채 1년 등) 및 기
타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이에 시장금리가 변동해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대금리는 고객별
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한 달에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
에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리를 조정해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도 강화한다. 현재 은행 내에는 적정한 금리산정에
대한 자체 점검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어서다. 당국은 은행 자체적인 내부통제 부서(준법감시부 등)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해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금리인하 요
구권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
도록 앞으로 은행은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에 설명·안내해야 한다
. 소비자는 평가정보 확인 후 정정·삭제, 재평가 요구를 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경우 은행별 운영실적이 공개된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
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반기 공시해야
하고 차주에게 주요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 등)해야
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시장환경 변화에 금
융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
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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