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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폭피해가족협의회 현판패 받아
뉴스핌 | 2022-07-07 13:57:3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로부터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지킴이' 현판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로부터 받은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지킴이 현판패를 선보이고 있다.[사진=조경태 의원실] 2022.07.07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만9968건이었던 학교폭력이 2019년에는 3만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유형의 비중은 신체폭력이 2015년 67.2%에서 2019년 42.7%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의 언어폭력은 7.4%에서 21.9% 사이버폭력은 6.8%에서 8.0%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진해 12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유형에 따라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은 떳떳하게 학교를 계속 다니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등의 기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록 학생신분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가해학생에 대해선 강력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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