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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자장사 비판 속 "예대금리차" 올라 "눈총’
프라임경제 | 2022-08-03 17:05:47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와 주식과 코인 등에 자금이 몰리며 4대 금융지주들은 지난 2년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은행권이 최근 예대금리차를 줄이며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원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이자장사'라는 지적들에도 불구, 금융업 선두에 위치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오히려 증가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2022년 상반기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이러한 호실적의 원동력은 단연코 이자이익이다.

은행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늘어난 가계기업대출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이익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자이익 성장은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인한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 간 금리차이를 말한다. 은행의 기본적인 자금조달이 예금인 점과 자금운용이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는 은행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반면 예적금 금리 인상에는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 '과도한 이익추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러 예대금리차를 벌려 수익을 늘렸다는 것.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5월 기준 예금은행 잔액 기준 총수신 금리가 1.08%, 총 대출 금리는 3.45%를 기록하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2.37%p까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2.39%p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정치권도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은행의 이자이익 수익에 대한 지적을 거듭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예대차익을 키워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2월 기준금리가 1.25%에서 2022년 4월 1.5%로 상승할 때 4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1.31%에서 2.08%로 0.77%p 상승해 기준금리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0.75%p 하락한 2020년 2월부터 동년 5월까지 4대 시중은행 금리는 0.30%p 상승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유지구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리는 0.39%p 올랐다.

결국 4대 시중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든 동결되든 꾸준히 예대금리차를 키워온 것이다.

윤 의원은 "국내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국내은행들이 지난 2년여 간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가 효과를 발휘한 듯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9%p로 전월 대비 0.17%p 감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듯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됐다. 양 은행은 올해 1분기 예대금리차가 각각 1.87%, 1.83% 수준 이었지만, 2분기는 2.03%, 1.94%로 늘어났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금리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 신한은행처럼 리딩뱅크 입장의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장사'라는 비난 속에 예대금리차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에 오른 지금, 사회 전반적인 업권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토로하는 실정인 만큼 금융시장에서 선도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해 앞서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할 때다.


이창희 기자 lc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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