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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농어업·조세정의 조문 신설
뉴스핌 | 2022-08-17 16:36:1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새롭게 개정될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용성장으로 용어 변경하고 농어업정책과 조세정의 조문을 신설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날(16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강령분과장인 김성주 의원은 비대위 의결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두 번의 큰 선거에 잇따라 패한 후 야당으로 전환된 후 당의 총 노선 변화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14명과 의원 토론자 17명이 총 5차례의 토론회를 거쳤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강령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강령에서 수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준위는 이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강령인데 특정시기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성장으로 바꾼 게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을 도입했다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강령에는 농수축산업과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 조문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의 농업 관련 강령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당 농어민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로 강령을 신설했다"고 했다.

조세정의 조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했는데,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에 맞서 민주당판 재정정책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 기반의 조세 확충을 염두에 둔 강령을 새롭게 신설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향을 명시했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특히 강조했다. 소득불평등 수치는 개선되는 반면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복지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용어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변경했다. 이는 2020년 강령안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다. 김 의원은 "치열한 논쟁 끝에 환원한 것인데, 여당이었을 때의 정책 흐름과 야당이었을 때의 흐름은 달라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복지국가를 다시 내세운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성평등분야에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젠더 문제가 소위 '이대남', '이대녀'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강령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기본소득' 의제는 들어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때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었다"며 "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4%가 기본소득의 강령 포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4.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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