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여론이 신중론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1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교육청은 2019년 7곳에서 올해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찬성 의견을 낸 교육청은 강원·전남·제주도교육청으로, 대전·인천·충남도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교육청들은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나아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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