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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골' 상하이의 노점상 영업 허용…지도부 반목 재조명
한국경제 | 2022-09-25 12:29:56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전면 금지했던 노점상 영업을 허용했다.
중국 지도부 내 갈등을 표출했던 '노점상 경제'가 20차 당대회를 앞두
고 최악의 봉쇄를 경험한 상하이에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펑파이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노점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상하이시 환경위생관리 조례' 개
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간선 도로
와 경관(관광)구역, 상업시설 밀집 구역, 교통 요충지 등 '중점구역'을
제외하고는 노점상을 허용했다.


상하이는 이를 통해 '야간 경제'와 '체험 경제'를 활성화한다
는 방침이다. 각 구(區) 정부는 도시 미관과 민생 요구의 균형을 이루고, 무분
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노점 운영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하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녁부터 다음 날 이른 아침까지
외식, 쇼핑, 유흥, 문화 관광 분야에서 창출된 야간 경제도 침체했다.


2020년 6월에는 노점 경제 활성화를 주장한 서열 2위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이
를 간접적으로 부정한 1위 시진핑 국가주석 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리
총리는 당시 주요 도시 노점상을 찾아 "노점 경제는 일자리의 근원이자 중
국 경제의 생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속을 두려워했던 소시민들이 잇달
아 노점상 창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요 관영매체에 '노점상 경제'라는 용어
를 금지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중국중앙(CC)TV는 "노점상 경제는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는 논평을 싣기도 했다. 홍콩 진보매체들은 "자유
경제를 강조하는 리 총리와 당의 통제를 우선하는 시 주석의 갈등이 폭발했다&
quot;고 분석했다.


내달 16일에는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열린다. 이
를 앞두고 상하이가 노점상 경제를 다시 들고나온 배경에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
이의 반발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하이는 독자적 방역 정책을 유지하던
지난 3월 중앙정부가 개입하면서 두 달 넘게 봉쇄됐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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