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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이투데이 | 2022-09-27 14:27:06
[이투데이] 심민규 기자(wildboar@etoday.co.kr)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상생이음 출범
특구기업 간 협력 및 특구기업과 외부 대기업ㆍ연구기관 등 협력 지원
실증 추진-제도 정비-사업화 모델 발굴ㆍ추진
“불필요한 시행착오 겪으며 소요 시간 단축할 수 있어”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에서 6개 협력분야 대표 특구기업들과 협력네트워크 상징 조형물을 완성하는 ‘상생 이음’ 출범 세레머니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상생이음’으로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27일 출범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특구를 통해 해결하고 더 나아가 특구에 속한 기업들끼리 이어줘 사업 공유 및 다각화를 펼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4월 도입돼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14개 시ㆍ도 32개를 지정해, 164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78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 기업들은 총 95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경험했으며, 25개의 생산공장 신설, 10건의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이음은 유사 규제자유특구를 이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공유, 법령개정, 공동 사업화 등 추진하는 협의체다. 기존의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노하우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이번 협의체로 강화될 전망이다.

상생이음은 6개 신산업 분야로 나눠져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분야는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이다. 상생이음은 실증과 법령개정,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생이음 과정은 개별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은 실증데이터를 한데 모은다.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신제품ㆍ서비스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세종 자율주행 특구와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자율주행 분야 규제를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 두 특구 기업은 상생이음을 통해 국토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면 대기업(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 외부 협력기업은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소개 영상.(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진료 분과위원장인 박정환 메쥬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실증이 진행됐다”며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헤쳐 나갈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분과위원장인 강찬호 언맨드솔류션 대표는 “상생이음에서 실증사업을 통한 경험치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실증을 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 특구사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특구의 시작은 개별로 시작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 갖고 있는 경험들을 모두 하나로 집결하면 강력해질 수 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한다. 상생이음이 여러분들이 하는 도전과 열정이 결과물로 멀리 가실 수 있도록 든든하고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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