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중 성 관련 범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 대비 3000여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2%가 감소한 수준이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1807건으로 전년(1376건) 대비 400건 이상이 증가했다. 사건 수치뿐만 아니라 증가량 또한 역대 최대치로, 종전엔 전년 대비 200건 이상 증가한 해조차 없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97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7~2019년 600건대에 그쳤지만, 2020년 915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도 900건대를 유지했다.

이외에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은 절도(1만2008건)였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단 6건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전년(2만5579명) 대비 3400여명이 줄어들었다.

다만 14세 이상 보호소년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반면, 14세 미만 보호소년 숫자는 4142명으로 오히려 전년(3465명) 대비 677명이 증가해 소년범죄 연령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도 전년(2만42건) 대비 3000건 이상이 늘어나면서 2만3325건을 기록했다.

가정보호사건 중 상해·폭행 범죄가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827건)과 재물손괴(2652건)이 뒤를 이었다.

처리된 사건 1만9321건 중 1만483건은 보호처분, 8603건은 보호처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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