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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한동훈 장관,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동의
프라임경제 | 2022-10-06 21:36:35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TF가 권고해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질의한 것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성범죄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개정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60여개 법률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마련했으며 6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국 외에도 범죄예방정책국, 교정국, 외국인출입국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도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충실히 반영해 입법적 노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해 여야간 고성이 있었다. = 박성현 기자

한편, 이번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가해 등의 단어를 제대로 써달라는 취지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간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특히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당사자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인숙 의원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왜곡했다. 사과하라"고 말했음에도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행 위기에 몰렸다.

다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생긴 고충을 토로한 것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 박 의원의 재치 있는 발언 등을 통해 험악했던 분위기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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