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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적극 행정감사 면제
뉴스핌 | 2022-10-07 13:55:0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기업체, 단체, 기관 등 애로사항 해소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도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안내문[사진=경남도] 2022.10.07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체 및 개인 등 누구나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대로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 도 자체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도는 기업체, 단체, 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6개 출자·출연기관을 찾아 현장처리(15건)와 신청된 컨설팅감사(5건)를 추진해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연구진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도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과 연구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지역의 건설건축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방문해 홍보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들어 9월까지 사전컨설팅 감사 60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내년에는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인 방산, 항공우주, 원전, 자동차, 로봇,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주력산업 기업을 찾아가 인허가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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