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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의 늪, 아쉬운 탈출전략
프라임경제 | 2023-03-08 15:23:02

[프라임경제] 요즘 들어 "둘째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혼자는 외로워서, 외동은 버릇이 없으니까 등 다양한 이유로 둘째를 기다린다. 주변 지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도 당연한 둘째의 안부에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통계자료를 접했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을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이다. 이 수치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외신에서도 '인구감소 재앙'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꼴찌.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치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018년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안 낳는 거냐, 못 낳는 거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감소국이 됐다. 2022년 자연증가율은 -2.4명.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12만4000명 더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인구소멸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의료, 복지비용 등회부담 증가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 등을 우려한다.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만큼 생산과 소비가 위축돼 경제도 적신호가 켜진다. 더 큰 문제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많은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마다한다. 지금 당장 일자리, 내 집 마련 등 경제적으로 불안한데 미래는 안정적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인가.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과 올해부터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만 보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다.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양육비, 교육비 부담 등 장기적인 뒷받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은 필수다. 정부도 단순히 지원금 늘리는 지원책보다 안정된 돌봄환경 제공을 위해 관심과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인구소멸, 눈 앞의 현실이다.


김이래 기자 kir2@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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