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에 최소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실천한 기업에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상품 등을 출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방안들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실제 참여 기업이 많을지는 미지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시 기한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 먼저 참여하는 형식이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한다. 먼저,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한다.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에 표창한다.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거래소 공동IR 개최 시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5종 세정 지원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공시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판단도 지원한다.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등생' 종목들로 구성하는 식이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오는 12월 출시·상장된다. 일반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우수 기업의 자금 유입을 돕는다. 또 분기별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PBR·PER·ROE)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비교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연 1회 알려야 한다.

나아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이밖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상장사들과의 소통 강화 계획 등이 담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올해 내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담 감소와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폐지가 추진되면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