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몇 년간 불거진 부실 시공 여파로 건설업계를 향한 불신이 가시질 않고 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까지 맞물려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에 있어 전문성을 앞세운 대행업체를 찾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전점검 대행시장이 점차 크게 확대되자 이를 바라보는 건설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예비입주자들 사이에서 '하자와의 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건설업계를 강타한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여파로, 입주 사전점검 당시 꼼꼼하게 하자 상태를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역시 이런 '하자 논란'을 진화하고자 최근 관련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사전점검 전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를 끝내야 한다. 입주자가 입주 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사전방문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실제 아파트 '하자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4년 2월)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55%(6483건) 수준이다. 쩝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이 가장 많았으며 △균열 9.1% △들뜸·탈락 9.1% △결로 7.5% △누수 6.1% 순이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 관련 갈등이 크게 증가하자 입주 전 시행되는 사전점검에 있어 가족·친구 등을 동반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하자 전문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하자를 베테랑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는 사전점검 대행업체다. 배관·전선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해 △수직·수평 여부를 판단하는 '레벨기'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수평계' △방사능을 측정하는 '라돈 측정기' 등 전문 장비를 동원한다. 평균 대행업체 비용은 3.3㎡당 1만~1만5000원선이다.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 마무리 없이 사전점검을 실시해 일반인들은 제대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대행업체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전문적으로 하자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대행업체를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체를 이용한 결과, 자체적으로 했다면 찾지 못했을 하자들을 다수 발견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바라보는 시공사, 즉 건설사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나아가 대행업체들이 일부 시공 상태에 있어 하자가 아님에도 불구, 하자로 판정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은 매년 4000건에 달하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 하자다.

특히 가장 많은 의심 하자인 '벽 도배지 가운데 들뜸 현상'과 관련해 대다수 건설사들이 하자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벽 도배는 봉투바름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도배지와 벽 사이가 떠 있는 건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조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벽지(도배지)나 시트지 들뜸·주름·이음부 벌어짐 등은 시공 하자로 인정한다. 다만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상 발생하는 들뜸'은 건설사 설명과 같이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업계 사건 사고 여파로 부실 시공을 우려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라며 "다만 '하자'라고 보기 힘든 부분까지 보수를 신청할 경우 건수가 크게 증가해 전체 일정이 늦춰져 정작 필요한 보수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결국 최근 이어지는 사전점검 대행업체 '호황기'는 건설사들의 안일한 시공이 만든 결과물이다. 과연 건설사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고치고, 부실 시공을 향한 국민들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