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기자 ]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의 32%에 그치는 등
주택 실적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최근
18년간 연평균(2005~2022년)의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
균의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욱 위축됐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의 32.7
%에 불과했다.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37.5%, 준공은 2만7000가구로 42.1%에
그쳤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
고,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주택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
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소·중견 건설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
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
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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