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는 에너지 분야 소식을 국가안보적 측면과 기후위기
관점에서 다룹니다.


전기와 그리드(grid)의 세계-하에 앞선 '별첨'





대만 중앙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습 인상한 것을 두고 "한국의 전기
요금 정책을 따라 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누적 손실
을 감당하지 못한 국영 전력기업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에 발맞추느라 중앙은
행의 통화정책까지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지난달 21일) 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125%
포인트 인상해 16년 만에 최고치인 연 2%로 올린 것은 시장의 예상 밖 일이었다
"고 전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
금리(연 5.5%)를 5번째 동결하며 "긴축 사이클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다. 시장에선 앞서 4차례 연속 Fed를 따라 간 대만이 이번에도
역시 동결을 택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대만 통화당국은 Fed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택했다. 배경은 하루 만
에 밝혀졌다. 다음날 대만 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꺼내들면서다. 산업용은
25%, 가정용은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발표였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
인 물가상승세를 우려해 긴축을 택해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 정부의 재정 및 산업정책의 여파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quo
t;대만 사례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괴리(단절)됐을 때 문
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이를 위한 전력망(grid·전력계
통) 개선 및 확충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만 국영 전력기업 타이파워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 손실로 인해 이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는
타이파워가 전기 생산 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
는 정부 정책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투자가 지연되
고 있었고, 타이파워는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렸다
.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인 창 타이 시에는 최근 대만 커먼
웰스 기고글에서 "대만이 저지른 실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에너
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모방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닌) 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전 원가에 따라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싱가포르가 모범 사례가 돼야 한
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전기소비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을
묶어두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한국도 대만
처럼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전기료가 오를 경우 한국 통화당국 역시 추가 물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긴축
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최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전기료가 물가 급등의 원
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전기료를 비교적 자유롭게
책정한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8월에 2.1% 올랐던 미국의 전기료는 11
월 3.4%, 올해 1월 3.8%까지 뛴 데 이어 3월에는 전년 대비 5%나 치솟았다.


유틸리티 기업들이 발전 및 전력망 용량을 정비하고 늘리느라 대규모 지출을 하
면서 소비자에 가격이 대폭 전가되고 있어서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
주요 대도시 지역 4곳 중 3곳 이상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