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규제완화 드라이브' 가속도
"임차인에 세 전가" 부자감세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 만큼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규제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점 부동산정책 과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와 중산층,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