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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당국도 모른다는 핀테크
edaily | 2015-01-20 05: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핀테크(Fin-Tech)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나 한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역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정해지지 않은 것을 섣불리 말할 수 없다”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는 했는데 뭘 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핀테크라는 것이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막상 이를 둘러싼 담론을 둘러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바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는 해외 핀테크 기업을 향한 부러움과 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에 관해서만 얘기할 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의 대표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간편 지급결제 도입,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 회의론이 번져나가고 있다. 한 카드업계 고위관계자는 “지금 인터넷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하철을 타면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지급결제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인다고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역시 인터넷뱅킹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핀테크로 인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핀테크 논의는 수수료를 둘러싼 ‘땅따먹기’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존 터줏대감인 금융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금산분리 완화는 법 제정 혹은 개정 사항인 만큼 빈틈없는 설득논리가 필요하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삼성은행이 삼성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면 누가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겠냐”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설립하면 금융실명제법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한 당국자는 “지급결제 등 기존 은행들의 영역을 넘어 핀테크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기법 개발 등 영역을 확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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