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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中성장둔화·低유가 '삼각파도'…올 세계경제 리스크
아시아경제 | 2016-01-05 07:00:57
-한경연·아시아금융학회 美서 세미나

- 미국금리인상, 중국성장둔화, 유가하락의 삼각파도가 위험요인

-신흥시장국, 갑작스런 자본유출 대비 거시건전성 규제와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통화정책 효과낮아 재정정책 중요해져… 韓 재정정책 활용 여력 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외 전문가들은 2016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미국 금리인상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 중국경제 성장 둔화, 저유가 지속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힐튼호텔에서 '미국금리인상의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라운드 테이블'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금리인상으로 인한 국제금융 불안, 중국성장둔화로 인한 대(對)중국 원자재 수출국 성장 둔화,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부담 가중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ㆍ중국 등 주요국간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신흥 시장국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세계 무역 신용의 80%, 외환 거래의 85%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부족 현상은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글로벌 금융 불안은 그동안 막대한 자본유입 증가로 실질 환율이 크게 절상된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급격히 절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되는 자본의 역류현상은 금융경색, 고(高) 인플레이션, 달러 표시 부채 상환부담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경기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미국금리가 자국보다 낮을 때 자본유입을 제한해 다가올 자본유출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유입을 제한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한국은 재정정책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달러 표시 기업외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윌렛 클레어몬트대 교수 역시 글로벌 통화정책의 탈동조화문제에 주목했다. 국제자본이동은 때때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종 조기 경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의 대략 50~70%가 급격한 유출로 반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이 헷지되지 않은 외화표시 부채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 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환보유액이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자본이동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불태화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율제도로는 신축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가 바람직하며, 금융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전한 대내거시경제정책, 국제자본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거시건전성 환율 관리를 제시했다. 불태화개입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자가 증가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나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흡수하는 것.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조수아 아이젠만 남가주대 교수는 미 성장률 둔화, 석유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 달러 강세, 중국·일본·유로존의 성장둔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금리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본유출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 증가,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위안화 스왑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은 신뢰할 정도로 완전한 태환이 보장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급속한 금융자유화가 가져올 위험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국간 성장 및 통화정책 비동조화로 인해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취약성과 자본이동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확충과 함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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