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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강력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공화당은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 2016-01-06 05:23:13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든 총기판매인의 정부 등록과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강력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총격사건 희생자의 가족, 총기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발표식에서 “사람들이 (총기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는 것은 더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도록했다.

또 모든 '총기 판매인'들은 연방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준수토록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같은 총기 규제및 단속을 담당할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요원의 충원과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업무 등을 위한 추가 예산 5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과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의회를 통하지 않은 월권인데다가 총기 소지의 자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방송 등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규제에 나선 것을 비판하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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