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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정委, 국정과제 순차 발표로 선회… 속도조절 vs 한계노출
아시아경제 | 2017-06-13 11:04:50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5년 국정과제 목록 확정을 앞두고 돌연 10개 이내 우선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출범 초기에 밝혔던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목차 공개 대신 우선 중점과제 중심의 공개방침으로 선회, 한시적 자문조직의 운영상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4번째 전체회의를 통해 애초에 계획한 국정과제 기본 틀 대신 7~8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이목이 집중됐던 100대 국정과제 기본 틀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 관련 수석실과 논의도 남겨두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해 일괄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기획위는 합동 업무보고와 간담회 주제였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대책 등 3가지 우선 추진과제에 4~5가지 과제를 추가해 중점과제를 만들 계획이다. 가계부채, 대학입시, 노인복지 등 주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점 과제가 몇 개로 정리될 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 대변인 등 관계자 마다 관측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선정기준은 크게 4가지다.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과제, 새 정부의 예산·조직·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 과제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각 분야와 분과위원회별 형평성도 반영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대선 기간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면서도 "100개 과제를 한꺼번에 국민에게 발표해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10개 이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번 주부터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발표방향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지난 4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기본 틀 마련의 취지를 "공약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국정방향을 조기에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다.

수차례 간담회와 업무보고에도 불구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논란을 포함해 최저임금제 시행을 둘러싸고 경제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현장과 온도차가 커지자 비공개로 방침을 바꾼 것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최초 국정과제 선정 계획을 밝힌 이후 일주일만인 12일 "통신비 인하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결론을 내는 데 얽매여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막판에 계획에 넣는 경우가 있더라도 서둘러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 달라"며 중점과제 중심의 순차적 공개를 당부했다.

국정기획위가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자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이외에 자문위원의 수가 30명으로 제한돼있다. 65명의 전문위원이 있지만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구조라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여기에 시간도 넉넉지 않다.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야하는 국정과제 기본 틀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1차 수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재정추계를 거쳐 단계별 연도별 이행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5년 국정과제'는 고사하고 ‘5대 목표, 20대 전략’을 담은 기본 틀마저 온전히 확인할 가능성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정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볼 때 인력은 물론 기간의 한계 탓에 수백 개에 달하는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이 일더라도 직접 해결책을 찾으려는 보다 냉정하게 큰 틀의 방향을 잡는 자문역할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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