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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좋은 집’ 감독 무죄확정...대법 “여배우 반대한 노출장면 배포, 성범죄 아니다”
아시아경제 | 2018-02-08 16:12:13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여배우의 동의없이 가슴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 무삭제판’을 배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영화감독인 이씨는 지난 2012년 주연 여배우로 곽모씨(31)를 캐스팅해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영화 제작과정에서 여배우 곽모씨는 가슴노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가슴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극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인 만큼 “나중에 편집과정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며 곽씨를 설득했고, 이에 곽씨가 동의해 노출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곽씨는 편집영상을 보고난 뒤 다시 가슴노출 장면 삭제를 요구했고 결국 극장에서는 노출장면이 삭제된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이씨가 ‘무삭제 감독판’을 배포하면서 노출장면을 다시 포함시키자 곽씨는 이씨를 성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곽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곽씨는 “가슴노출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약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씨는 “곽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극장판에서는 삭제했지만, 감독판이나 TV방송판 등 다른 장면까지 삭제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씨는 “출연약정상 영화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면서 곽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약정서에 노출장면 배포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영화 배포권한은 이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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