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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상반신 노출'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 2018-02-08 16:49:58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인터넷(IP) 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4월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진 촬영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이 영화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했고, 곽현화는 해당 장면의 공개 여부를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해 10월 전망 좋은 집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상반신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개봉했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이 감독은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이른바 '감독판' 영화를 각종 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했다.

재판에서는 출연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반신 노출 장면 제한을 유효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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