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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여경 비율 5%→10% 추진.. 일선 경찰 의견 분분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10:05:05

경찰이 정보경찰의 여자경찰관 비율을 5%에서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조직 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안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국 “우수 여경 인력 확보 추진”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현재 5.7%에 불과한 정보경찰 여경 비율을 2020년까지 10.9%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장 내년에는 여경 비율을 8%대로 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으로, 집회, 시위 등 상황정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집하는 정책정보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이 처럼 집회나 시위 업무 등의 비율이 높아 조직 내에서 유독 정보경찰 분야에서 여경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보국의 방침이다.

현재 전체 경찰 내 여경 비율이 10.9%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 정보경찰에서 여경 비율을 10%대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여경 비율 목표치를 정하고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 전달한 것은 조직내에서 정보국이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한 여경 인재가 많다. 여경에 대한 진입장벽은 없는지 살펴보고 여경 비율을 최소한 경찰조직의 평균 수준으로 맞춰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이라며 “(경찰청)성평등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여경 우수인력을 확보해야겠다는 방향성을 정해 정보국이 선도적으로 이번 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탁상공론” vs “문제 없어”
정보경찰 내 여경 비율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조건 여경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무리인 데다 여경들은 어차피 다 내근으로 돌리지 않냐며 남녀간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업무와 성별은 별 상관 없다며 개의치 않는 반응도 있다.

A정보관은 “정보과는 땡볕에 집회를 관리하고 저녁에는 (정보관이)출입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약속도 있어 여경이 지원했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여경이 지원 자체를 잘 안 하는데다 외근도 잘 안 하는데 여경 비율을 늘리겠다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B정보관도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같은 곳은 여경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정보과가 기계적으로 성비를 맞추는 게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C정보관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여경이 많아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정보활동을 꼭 남자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보국은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여경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경찰 전입시 시험을 보는데 여경에 한해서는 시험 족보를 제공해 합격률을 높일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경 비율을 늘리더라도 논술시험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할 것이다. 이외에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여경의 외근 비중도 높일 계획”이라며 “일선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여경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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