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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제2의 조국청문회' 되나
파이낸셜뉴스 | 2019-09-15 16:53:0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국회 본청계단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헌정농단 문정권 심판', '헌정농단 조국파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제2의 조국청문회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특검 등에 이어 장외투쟁, 삭발·단식투쟁 등 대정부·여당 공세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정기국회 일정 조율 난망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일정은 분야별 날짜가 확정됐지만 당별 질문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미확정된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조 장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빚어 정기국회 일정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3일간 여야 3당 교섭단체 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 연설에 나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모적 정쟁 대신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현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위선과 불공정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정부질문, 제2의 조국청문회
오는 23~26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리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에서도 파상공세를 펼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간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조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만큼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

이어 30일부터 내달1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역시 정부와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국정을 감시 대신 조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열리는 모든 상임위가 조국의 거짓말을 밝히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정조준했다.

10월22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지만 이 역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되면서 국정조사 및 특검 등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여당에 대응할 만한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없는 야당이 장외투쟁 등 초강경대응을 이어가면서 정기국회가 파행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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