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 노동건강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외주업체 노동자 1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21명에 달하는 외주기업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려고 한다. 민노총 소속 해당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고 파업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 노동자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건보가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은 회피하고 있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건보에선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정규직 노조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면서 협의회에 참여를 거부해 민주노총 산하 해당 노조는 참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묻지마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 바람이 건보공단 내부 노-노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이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과정과 기회의 공정’ 아닌 ‘결과의 공정’ 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2030세대와 부모 모두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건보공단 묻지마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고 공정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 정규직화는 간단하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인정해주되 신입/경력채용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규직화를 원치 않는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청년 취준생과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라도 공정하게 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묻지마 정규직화를 한다면 결국 취준생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불공정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나중에는 묻지마 정규직화의 대상자 자녀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규직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고, 누구나 선망하는 소위 좋은 일자리”라며 “서류전형에서만 매년 85%~90%가 탈락해서 시험 볼 기회를 얻기도 힘든 곳이다. 기존 경력직 비정규직에게는 경력인정과 시험볼 기회를 주면 될 것을 바로 직고용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갈등과 분란만 일으키는 ‘묻지마 정규직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청년과 국민과 그리고 시대가 ‘공정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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