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한미 FTA 개정 협상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도 우리에게 큰 고민거립니다.

두 거인의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닥칠 통상 압박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습니다.

일촉 즉발의 위기에도 서로 자제하면서 극한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죠?

▷<김영교 / 기자>
3월 19일 주간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 제재와 보복성 조치를 주고 받으면서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마지막 주부터 양국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인데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패키지'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과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합의에 이르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중국도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협상으로 해결하자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통상 갈등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감안하면 압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무역 압박이 현실화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당장 반도체에 불똥이 튀었다고요?

▷<김현우 /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를 더 수입하라고 압박했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반도체를 줄이고 미국 반도체 수입을 늘리는 걸 검토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997억 달러였는데 660억 달러 정도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3개 중 2개는 중국이 사 간 셈입니다.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입을 줄이면 우리 반도체 업체, 그리고 경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반면 미중 싸움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우려와는 달리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김영교 / 기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점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고 있고 공급부족 상태라서 사실상 대체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중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인 반도체 딜은 메모리가 아닌 비(非)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란 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디램(DRAM)이 70%선을 상회하고 낸드(NAND)가 50%를 상회한다"며 "실제 중국이 국내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 비중을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국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두 나라간 싸움이 우리 경제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당장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김영교 /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통상 정책 회의를 주재하며 통상 문제만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에 대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본인의 해결 과제로 생각한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동안은 지금과 같은 통상 갈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국제통상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전략이죠.

두 기자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보셨을텐데, 우리의 대응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하던가요?

▷<김영교 / 기자>
무엇보다 우리의 무역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사드 보복 때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절감했었지만 사실 최근 수년간 새로운 FTA 개척에 소홀했었는데요.
                                 
현 정부가 추가적인 FTA 협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협력을 주도하는 노력이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은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주도해 보는 노력을 할 경우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기존의 태도와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신현상 / 진행자>
김현우 기자는요?

▷<김현우 / 기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제품 교역량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에서 20% 정도 늘어났는데요.

국제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관련 산업은 각 국가들이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고희채 / 코트라 글로벌전략지원단 전문위원 : 최근 WTO TBT 협정문을 보면 적당한 대체재가 없거나 수입 규제가 강화됐을 때 자국 생산에 차질을 빚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품목)은 비과세 장벽이 감소합니다. 이런 (4차 산업 육성은) 보호무역, 비과세 장벽을 회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